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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7년 11월, 제주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 사망사고, 21년 10월,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중대재해 위험에도 노출돼 있음.
이에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제2조제7호 라목 신설),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하여(제3조 단서 신설) 현장실습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