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법률 제1819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제6조의2(개발정보 취급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에 대한 개발정보를 업무상 먼저 습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및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5에 따라 제공받은 부동산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이하 “부동산 전수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전수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공기관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공직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전수조사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