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16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보좌진의 직책 명칭을 변경하여 선거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좌진 직책 명칭 정비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에 맞춰, 국회의원 보좌진의 직책 명칭을 '보좌관·비서관·비서'에서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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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5항
변경 전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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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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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사무관계자
선거를 관리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가 임명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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