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15 발의 ·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관리 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유입 질병 방지대책 추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수립 시,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7호
변경 전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외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수립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생물질병
병원체 감염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수산생물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