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3.10 발의 ·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행동 자유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누구든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던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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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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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거래정보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예금, 주식 거래 등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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