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제14조의2(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출생 이후 계속하여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을 것 3.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당 기간 동안 누리지 아니하였을 것 4.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였을 것 5.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현저한 제약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국적 이탈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 이탈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적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적 이탈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4조의3 ∼ 제14조의5 (현행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