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국가품질명장”이란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품질혁신 활동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제31조의5(국가품질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일시장려금을 지급(한 차례에 한정한다)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품질혁신 활동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품질혁신 활동으로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품질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품질명장이 아닌 자는 국가품질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품질명장이 제31조의4에 따른 품질경영의 지원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국가품질명장 중에서 그 직종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제31조의6에 따른 국가품질명장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 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활동장려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해당 장려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5년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국가품질명장이 해당 분야에서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취업상담 및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정부는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기간 내에서 제5항에 따른 활동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된 경우 2.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라 국가품질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 따른 국가품질명장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제2항에 따른 품위 유지 내용, 제5항에 따른 활동장려금의 지급, 제6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 및 반환명령, 제8항에 따른 취소 및 활동장려금 지급의 중단에 관한 처분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1조의6(국가품질명장협회) ① 제31조의5에 따른 국가품질명장은 기업체의 품질경영 지원·지도·교육 및 개선연구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품질명장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회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44조(과태료)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3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품질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