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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 현장에서 품질 혁신에 기여한 전문가인 '국가품질명장'에게 정당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국가품질명장 혜택 강화
현재는 국가품질명장이 다른 명장들과 달리 일시장려금이나 활동장려금 같은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보장하여 명예에 걸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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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품질명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법적 근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품질명장을 '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며 품질혁신으로 성과를 내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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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선정된 국가품질명장이나 이미 설립된 협회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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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시장려금
국가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한 차례에 한해 지급하는 일종의 장려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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