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2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지급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퇴직급여 감액 사유의 확대
현재는 정년을 넘긴 해직공무원이 퇴직금을 다 받으려면 '파면' 등의 경우에만 해당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전액 또는 감액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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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직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퇴직급여를 받을 때, 감액 사유가 '파면'인 경우에만 해당하며, 감액분 지급 기한은 6개월이었어요.
변경 후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하고, 감액분 지급 기한을 18개월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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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2021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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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
공무원이 퇴직할 때 받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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