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2021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도과한 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액된 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로 대상을 넓히고, 2021년 4월 13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급여부터 전액을 지급하며, 해직공무원 인정 결정을 송달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추가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감액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