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1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사무 위임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도적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 선정 및 지원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도적 모델'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선정된 단체는 국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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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의2(선도적 특별지방자치단체모델 선정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도적 모델을 선정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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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선도적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 선정과 관련된 제200조의2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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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지방자치단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고자 설치하는 특별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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