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15 발의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인의 어가 하락에 따른 손실액을 보상금 산정 시 포함하고, 전문기관이 이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류매각 손실액의 보상 범위 포함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보상금 산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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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변경 후
보상금 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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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수면 가두리양식
강, 호수, 저수지 같은 내륙의 물속에 그물이나 울타리(가두리)를 설치하여 물고기를 기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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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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