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가두리양식어업 폐업 시 어류 매각 손실액을 보상금에 포함하고, 재기하려는 어업인에게 창업 지원을 우선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범위 확대
가두리양식어업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 매각 손실액을 보상금 산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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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보상금)
변경 전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및 시설철거비 등의 재산상 손실액으로 산정함
변경 후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시설철거비 및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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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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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두리양식
바다나 강에 그물이나 울타리를 쳐서 물고기나 조개 등을 가두어 기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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