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비록 영업비밀일지라도 응해야 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 증거확보를 돕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