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1조의3(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 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감염병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서비스 종사자”라 한다)에게 진단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또는 대체인력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거나 대체인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감염병 환자 등 또는 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돌봄 등의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회서비스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또는 대체인력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제4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