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09 발의 · 의원 외 13인 ·
드론 활용 범위 확대 등 국내 드론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드론 불법비행, 드론 뺑소니 등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종합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임.
그러나, 드론 사고발생 시 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신고 접수ㆍ처리되고 있어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드론 사용사업체 등 의무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 청구 등의 보험 이력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정부차원의 보험가입 유도 등 체계적인 안전개선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드론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기체 신고 정보, 종사자 자격 정보,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 등이 분산·관리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도 없어 드론 종합 안전관리에 어려움
이에,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및 보험정보를 통합하고 드론의 기체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53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