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드론 사고와 보험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안전한 드론 운용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드론 정보의 통합 관리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드론 사고 현황, 보험 가입 및 청구 내역, 기체 신고 정보, 조종자 자격, 사업체 등록 정보를 하나로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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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관련 사고 현황, 보험 정보, 기체 신고 및 변경, 조종자 증명, 사업체 등록 정보 등을 포함한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요. 또한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상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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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드론 정보체계
드론 사고, 보험, 기체 신고, 조종자 자격 등 드론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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