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2조의3(정보통신망 이용정보 수집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검색 기록, 구매 내역 등 정보통신망 이용정보(이하 “이용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추천하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 등(이하 “정보 추천 알고리즘”이라 한다)을 활용한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당 정보 추천 알고리즘 이용 여부와 적용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정보의 수집 및 정보의 추천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정보의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정보 수집 및 정보의 추천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용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의 이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용정보 수집 및 정보의 추천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이용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면, 즉시 동의를 철회한 이용정보를 파기하고, 해당 이용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정보 추천 알고리즘의 구체적인 내용, 동의 및 철회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6조(과태료) ① ----------------------------------------------------------------------------------------------------------------------------------------.

개정안1.⋅1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3.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정보를 수집한 자

개정안1의4. 제2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