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8 발의 ·
재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상환 유예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실직, 폐업, 육아휴직 등의 경우에만 학자금 대출 상환을 미룰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재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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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7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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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 유예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를 뒤로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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