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02 발의 ·
재난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학자금대출 이자 감면
감염병이나 다른 재난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채무자가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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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이자의 감면)
변경 전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변경 후
제16조의2(이자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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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자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상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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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 유예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를 뒤로 미루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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