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 하에서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등에 근거하여 산정된 세대별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됨.

이 중 재산에는 주택(무주택자의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포함되는데, 최근 부동산 가격 및 전ㆍ월세가의 폭등으로 인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무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이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 중심으로 부담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부과체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