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4 발의 ·
소방안전교부세를 '안전교부세'로 이름을 바꾸고 관련 재원과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안전 분야를 위한 교부세 명칭 변경
기존의 '소방안전교부세'라는 명칭을 '안전교부세'로 바꾸어 소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 분야를 포괄하는 성격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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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방안전교부세
변경 후
안전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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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안 연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여 관련 규정을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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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부세
국가가 거둔 세금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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