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인 “사인”을 “개인”으로 정비하는 한편,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종류에 추가하고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