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3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 명칭을 정비하고, 유치원 내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립유치원 설립 주체 용어 정비
기존에 '법인 또는 사인'으로 표현하던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변경하여 다른 법률과 용어를 맞추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3호
변경 전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변경 후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력 인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유치원에서 근무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인(私人)
법인이 아닌 개인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