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연고 사망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장례 및 제사 주재자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례·제사 관련 위임 계약 유지
원래는 한쪽이 사망하면 위임 계약이 끝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례나 제사처럼 본인이 죽은 뒤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0조제2항
변경 전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됨.
변경 후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지 않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위임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