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8 발의 ·
임대료 분쟁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비송사건 절차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조정 절차 필수화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문제로 다툴 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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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장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사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장 차임증감청구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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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차임증감청구 사건의 정의와 기본적인 처리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위치와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재판 진행 방식과 이해관계인 진술, 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판에 출석하는 대리인의 자격과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확정된 임대료는 이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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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송사건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재판의 기초 자료를 직접 찾아내거나, 당사자의 엄격한 증거 제출 의무를 덜어주어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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