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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시에 따라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고시만으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 과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 통지의무 및 방법 등의 근거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이는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