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8 발의 ·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계획과 체계를 법으로 정비하고 인권의 날을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및 지역 인권 정책 수립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연도별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체계적인 인권 보호를 추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권의 날 지정
안 제24조에 따라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담은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