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개정안제6장의2 기계설비산업진흥원 설립

개정안제22조의3(기계설비산업진흥원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과 기계설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안제22조의4(진흥원의 기능)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계설비산업의 탄소감축계획 수립과 이의 이행점검 지원 2. 제5조에 따른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3. 제6조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4. 제7조에 따른 기계설비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지원 및 운영 5.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의 기획 및 지원 6. 제9조에 따른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양성 기본계획 수립ㆍ육성사업 지원 7. 제10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고용촉진 지원 8. 기계설비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계획 수립 지원 9. 제1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0. 제13조의 기계설비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의 기계설비 기술기준 개발 및 관리 지원 11. 제15조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및 그 결과 확인 12. 제16조의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관리 지원 13.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관리 지원 14. 제21조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기계설비 성능점검 절차에 대한 관리 감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5(국가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비용을 출연 및 출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해야 한다.

개정안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의3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