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7 발의 ·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처가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가복지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7(보훈재가복지서비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처리와 전산화를 위해 '재가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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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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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재가복지서비스
고령이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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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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