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7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을 두어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세대교체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연임 제한
같은 선거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된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에 다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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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의 중임이나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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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역구 국회의원인 분들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첫 당선된 것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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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맡았던 직무를 다시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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