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2.0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을 두어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고 세대교체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동일한 지역구에서 연속으로 3번 당선된 사람은 해당 지역구에 다시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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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의 중임이나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제7항이 신설되어, 동일 지역구에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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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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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그 직무를 맡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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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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