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소득이 낮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이하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개정안제18조의2(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의 지역소멸 방지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조건불리지역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라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영세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어촌공동체 활동 참여, 어업유산 보전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세어가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영세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