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6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성 있는 심사
발의 의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기구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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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교육부' 관련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모두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날짜 이후 처음으로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안건, 그리고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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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관
어떤 기관이나 위원회가 맡아서 처리하거나 책임지는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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