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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근로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을 이양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