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조례 제정 참여를 돕기 위해 관련 절차와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조례청구 홍보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바꿀 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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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주민조례청구 홍보)
변경 전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변경 후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및 주민조례청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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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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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조례청구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지방자치단체의 법규)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거나,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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