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개정안제7조의2(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 ①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3(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에너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에너지시책 수립 및 시행 지원 2. 공공주도 또는 주민 참여 에너지사업 발굴 및 지원 3. 에너지관련 주민수용성 제고,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사업 및 지원 4. 지역 에너지자원의 조사ㆍ관리 5. 에너지 및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 소통, 정보제공, 교육ㆍ훈련, 관련 전문가ㆍ활동가 양성 6. 지역에너지 관련 기금 및 지원ㆍ보상사업의 운영ㆍ관리 7. 제7조의2에 따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업무 지원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제2항제3호 관련 업무 지원 9.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에너지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