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5 발의 ·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1~2인 가구의 증가와 전·월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소형 임대주택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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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카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의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사업을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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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하나의 공동주택을 여러 세대로 나누어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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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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