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5 발의 ·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를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전·월세난이 심해짐에 따라, 소형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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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법」 제2조제19호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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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하나의 큰 주택을 여러 개의 독립된 세대로 나누어 각각 임대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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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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