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농협의 학교급식 납품 등 공공기관 조달 참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농산물 납품권 확보
지역농협이 학교급식 등에 농산물을 공급할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유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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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유효기간)
변경 전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짐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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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이 실제로 그러한지 확실하지 않더라도,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사실인 것으로 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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