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4 발의 ·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높여 공익신고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산정 방식 개선
공익신고로 인해 기관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보상금을 계산할 때 보상 대상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삼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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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보상금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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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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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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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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