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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발의 ·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관련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 실시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단순히 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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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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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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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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