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0 발의 ·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원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 부담금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장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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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는 규모 및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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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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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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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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