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공상군경 등에 대해 보훈급여 중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상군경과 달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공무원과 군인 및 경찰·소방 공무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연금을 받지 않는 공상공무원을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