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지식산업센터의 부적절한 운영을 막기 위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관련 법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신고 활성화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가상화폐 채굴이나 부적절한 임대 사업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를 공익신고로 알릴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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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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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이나 정보통신산업 등을 하는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든 건물로,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는 대신 특정 용도로만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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