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현행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대응은 기술개발 수요의 변동성이 큰 영역으로 한번 수립한 기본계획을 5년 동안 변경 없이 유지하도록 할 경우, 당초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환경정책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경우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기간 중간에 변경을 인정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