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계획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연한 기본계획 변경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기존에는 5년 동안 고정되었던 기본계획을 상황에 따라 중간에도 바꿀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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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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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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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우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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