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3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내부 공익신고자의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 조력 비용 지원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고를 대리하거나, 조사·수사·보상금 신청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대리,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금 신청 관련 조력을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을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단,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중복해서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며, 이를 어길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자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