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정보 등을 활용해 학대 위험이 있는 어린이를 더 빨리 찾아내려는 법안이에요.
아동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에서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촘촘한 정보망을 구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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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4제1항제5호
변경 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
변경 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같은 법에 따른 예방접종 등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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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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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 서비스 제공이나 수급권자 발굴 등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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