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1 발의 ·
대학 교원이 채용 서류에 거짓을 기재할 경우 임용 취소와 보수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처분
대학 교원이 채용 과정에서 학위나 경력 등을 속여서 임용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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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채용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서류 허위 기재로 임용 취소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 금지 대상이 된 사람은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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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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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어떤 직무나 직위에 사람을 임명하여 채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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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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